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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물품대금 소송前 5가지 체크포인트

[the L][체크리스트]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물품을 납품했는데도 납품 받은 측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주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체크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짚어본다.

1.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져보라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내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이 생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라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단순히 돈이 없으니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품이 늦게 도착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3. 그 동안 주고 받았던 서신, 메일 등을 정리하라

소송이 진행되면 쌍방 간에 주고 받았던 서신, 메일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보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의 단서(그것이 불리하든 유리하든)를 발견할 수 있다.

4. 유리한 사항을 녹취하도록 하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실제 많은 소송에서 이러한 녹음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나중에 소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자인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해놓자.

5. 가압류를 통한 압박이 가능할지 여부를 타진하라

본안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신 상대방에 대한 효과적인 가압류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훨씬 빨리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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