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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사망…국토연 前부원장 징역 8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60)가 징역 8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6일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신뢰했던 피고인에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버림받아 어떠한 의료처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짐짝 취급을 당하다 허망하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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