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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 판결로 "노사협상 여지 오히려 줄어"…혼란 씨앗 될 수도
통상임금 범위를 조건부 정기상여금으로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노사 단체협약 등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부분 기존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노사가 협상할 여지가 줄어 자칫 새로운 노사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이었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비롯해 직무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퇴직금 산정기준 등으로 쓰인다. 통상임금이 커질수록 이에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