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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에 '직권남용' 결단…법원 판단 주목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 조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 이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단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바 있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에서)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 행위에 대해 (적용을) 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