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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유죄 나온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최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5일 기자들에게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에 관한 1심 판단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울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