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2년→13년 늘어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 받았는데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와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 사칭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뉘우치고 있고 가족 유대관계 분명하는 등 감경 요소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가 많고 재범 위험성 높고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