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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비극…'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ｍ, 기존 제방보다는 3.3ｍ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제방은 2023년 7월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오전 8시10분쯤 터졌고, 하천수가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