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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생산 업체 영업비밀 유출...대법 "외국법인 양벌규정 적용 가능"
종업원들의 범행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외국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만 법인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LED 생산업체로 국내 법인인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다. 서울반도체는 1992년 설립돼 고부가가치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다.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했다.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임직원들은 가명을 쓰는 등 이직 사실을 숨기고 LED 제품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