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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최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헌재 접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박 장관과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헌재에 접수됐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탄핵 대상 사건으로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재석 의원 295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박 장관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00명이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했다. 박 장관 등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는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 뒤 시작된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정해진다. 탄핵 심판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로 넘겨진다. 이들의 파면 여부는 재판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