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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화=임종철 디자이너 |
Q. 작년에 결혼한 30대 직장인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세대주가 돼 이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를 보금자리로 마련했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고 입주 전부터 이사할 아파트에 가서 청소도 하고, 씽크대 먼지도 닦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입주 직전 새 아파트에 가보니 현관부터 부엌까지 10군데 넘게 찍힌 자국이 이어져 있는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 입주 청소 해주시는 분이 귀띔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시공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습니다. 보수팀에서는 2주 후에나 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사이에 아파트에 입주했고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러 오기로 한 전날 건설사 하자보수 상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바닥에 왁스칠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새 아파트 바닥에 덧칠해주면 좋다고 해서 바닥에 친환경 왁스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하자보수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입주자가 손댄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왁스칠을 하기 전부터 있던 하자다. 건설사의 잘못이다"고 항변해봤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문득 인터넷에서 "기업은 일반인이랑 소송하면 손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상담원에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럼 내용증명 떼고 소송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해서 "이번만 하자보수를 해드리겠다"고 말하더군요.
어쨌든 하자보수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억지로 안되는 걸 받아낸 것인가 싶어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건설사 주장대로 입주 전 아파트 인테리어에 입주자가 손을 대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입니다. 새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으니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 큰 분쟁 없이 하자보수가 이뤄져 다행인데요, 일단 이 문제의 법적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자'의 법률적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질문자 사례처럼 주로 미관상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최대한 하자 없이 공사를 끝내야 하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해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는 바닥재 마감공사의 문제로 보입니다. 마감공사에는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마감공사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가 있어도 입주자가 이미 왁스칠이나 인테리어에 손을 댔다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을까요? 건설사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하자는 입주자가 인테리어를 했든, 안했든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건설사 주장이 아주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법적 대응으로 넘겨가게 되면 해당 하자가 건설사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만 생각한다면 굳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보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건설사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보다 쉽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순서대로 말씀드릴테니 이사하실 때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바닥 들뜸을 꼼꼼히 체크하고 미리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이리저리 살필 곳이 많다 보니 바닥 들뜸은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서야 발견하고 속상해하면 늦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하자보수를 받은 뒤 왁스칠이나 추가 인테리어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동영상을 찍어놓고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왁스칠을 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자"라는 증거자료를 남겨놓아야 건설사가 나중에 다른 말을 못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끝까지 입주자가 건드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조정제도를 거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제도를 원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라면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추천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각 시·도에 설치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는 미리미리 하자를 잘 체크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때 인테리어는 반드시 하자가 끝난 후에 해야 합니다.
※'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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