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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신입생 모집 못하면 교수 연봉 삭감

[the L] 대법 “문제없다”…교원 연봉 계약도 자유롭게 이뤄져야

/사진=뉴스1

대법원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연봉에 반영한 사립대학교에게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연봉계약제에 따라 ‘계약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다207854 판결)

윤씨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교수로 일했다. 하지만 윤씨는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2015년 12월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에 윤씨는 A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학교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면서 삭감된 보수를 지급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재임용 심사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됐다며 약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원연봉계약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신입생 모집인원을 교원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무효”라며 부당하게 삭감된 보수를 좀 더 인정해 학교 측은 윤씨에게 약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사적 계약인 교원연봉계약에 따라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연봉에 반영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라며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규정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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