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씨]군대서 쓰던 전투화, 중고나라에 팔았는데…작전 혼란 초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지난 주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 아래서 1주차 제식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군 복무 시절 사용했던 구형 전투화를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팔았다면 군복단속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 아닐까. 군수품은 통상 민간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게 상식이지만, 구형 전투화는 군용장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투화와 식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군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형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에서 판매용 소지를 금지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군대 군수품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군작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군단속법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판매하려던 것은 군에 보급되는 것과 외형·재질이 다른 낡은 전투화"라며 "민간인 사이에 거래되더라도 군수품의 유출방지와 군의 품위 유지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군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착용중인 군복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단속법의 입법취지는 시중에 군수품이 유출되면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생산과 보급이 중단 돼 현재 착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사용하더라도 군대의 군수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 곤란 및 이로 인한 군작전의 장애 등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판매하려 했던 전투화는 2009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봉합식 전투화로 보인다"며 "육군참모총장 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전투화는 최근 나온 전투화들의 보급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보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착용하는 군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관련조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약칭 군복단속법)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