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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세무사법 국회통과에 반발…"위헌소송, 법적투쟁 하겠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1.11/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변협은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변협은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하지만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업계가 문제 삼는 건 개정안에서 정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업무에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세무업무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업무들을 제외해서 사실상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무업무에서 대부분의 수입이 창출되는 기장대행 등의 영역에서 세무사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입법이라는 게 변호사업계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한 것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였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개정안 역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위헌'입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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