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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21년 플랫폼·데이터·AI법과 정책 이슈의 회고와 전망' 웨비나 개최

21일 고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 주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21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와 공동으로 플랫폼·데이터·AI 분야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김앤장은 "한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 대 축인 플랫폼·데이터·AI 분야의 법과 정책은 EU·미국·중국 등에서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규제기관이 다양한 법 · 규제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COVID-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전산업적으로 확대되고, 4차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는 플랫폼 및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면서 데이터 관련 법률이 최근 계속 정비되면서 AI 기술의 발전, 확산과 함께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 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웨비나는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고 여러 정부부처와 위원회 등에서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향후 전망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앤장은 "특히, 산업 및 비즈니스 현장에서 법률정책 담당자들이 갖는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웨비나 패널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장인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성구, 박민철, 노태영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축사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맡았다.

웨비나를 준비한 김앤장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팀 소속 박민철 변호사는 "올 한 해 동안 논의되었던 플랫폼, 데이터, AI 분야의 법과 정책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관한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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