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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수사에도 시간 쫓기는 선거범죄 수사…"6개월 공소시효 늘려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다음달 초 공소시효가 끝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를 두고 검찰에서 "시간에 쫓긴다"는 말이 나온다. 6개월에 그치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고 검찰과 경찰의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사범 처리율이 이날까지 70~80%에 그친다. 지난 23일 기준 60%에서 점점 오르고 있지만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수사해야 할 사건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 6·1 지방선거 사범은 다음달 1일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더 수사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 처분을 위해 선거사건 전담 부서가 몇 주 전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선거 사건 수나 성격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입건 인원은 2010년 제5회 선거 4666명, 제6회 4487명, 제7회 4207명이다. 경찰이 이달 1일 기준 검찰에 넘긴 올해 지방선거 사범만 2200여명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선거 사건 중에는 현수막 훼손처럼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는 사건도 있지만 공무원·정당·브로커 등이 개입한 지능적이고 복잡한 사건이 많다"며 "이런 사건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수사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짧다"고 말했다. '반년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선거사범도 어려움을 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로 묶어둔 것은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환경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정치인이 4년 임기 동안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시간을 줄이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보다는 정치인 특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시효 6개월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시효가 임박하면 모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시효를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하다 보면 6개월은 금방 간다"며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를 맡기고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환경을 감안하면 공소시효가 1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선거 사건에 대한 '입건 전 개시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처분할 수 있었다.

현재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 수사 내용을 통보 요청하고 회신받아야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수사할 사항이나 관련 의견은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에 따라 사건 송치 전 교환된다.

올해는 경찰이 지난 9월쯤 검찰에 6·1 지방선거 사건 수 등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개월 전부터 전국 시도청과 일선 검찰청 간 선거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검·경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검찰로 기록이 넘어오지 않은 사건도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는 수사 상황을 좀더 충분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넘어온 사건이 보완수사·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제대로 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검·경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통보 시점을 좀더 명확히 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조정 전에도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하기 바빴다"며 "검·경 협력 수준을 더 높이고 짧은 공소시효를 늘려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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