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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GTX 갈등'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시위 불허 결정

[서울=뉴시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서 열린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2.10.26. *재판매 및 DB 금지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주변과 은마아파트에서 반복되던 시위를 제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현대건설과 정 회장, 정 회장의 이웃 A씨가 낸 시위금지·현수막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한남동 정 회장 자택 주변과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현수막·피켓·확성기 등으로 GTX-C 노선 관통 반대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자택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로 정 회장과 현대그룹을 규탄하는 특정 구호를 외치거나 관련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정 회장의 자택 반경 250m 이내 지역과 은마아파트에서 특정 문구가 적힌 규탄 현수막과 피켓 등을 걸 수 없게 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추진위가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이들이 1회 또는 하루당 100만원을 정 회장 또는 A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집행관들이 규탄 현수막 등을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날 결정문에 담겼다.

대표회의와 추진위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계획안이 알려지자 올해 4월8일부터 규탄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현대그룹 정의선의 대형사고 이번에는 은마에서?" 등의 문구를 이용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외에도 다수 기업이 출자했다"며 정 회장이 노선 계획안 수립을 결정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타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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