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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도 징역 3년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2020년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스1

'6억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최모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영종도 토지개발과 관련한 결정에 직간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공무원들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전문성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알선청탁의 대가"라고 했다.

다만 최씨가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억원을 받기 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었고, 1억원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진정인 B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그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봤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일부 토지 관련 금품수수는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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