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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1심서 무죄..."협박 아닌 압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한서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압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한씨를 압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공포심으로 (피해자의)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씨의 진술은 점점 상세해진다"며 "(한씨가)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정면을 응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양현석은 김한빈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초기 수사를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이익의 대부분은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 27년 동안 발굴한 많은 가수들이 YG 때문에 작은 불이익이라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연습생이던 한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6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 신고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대마초와 마약 일종인 LSD를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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