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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한동훈 법무 "새로운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로 미래 대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2.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1일 공개한 2023년 신년사에서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을 적극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가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시설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도입하는 방안과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을 병행해 하루 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며 "여러 번 강조했듯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폭력범죄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나타냈다. 한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범죄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 추구를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해내 보자"며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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