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일반뉴스

'유동규 휴대폰 폐기' 사실혼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유 전 본부장 사이 휴대전화 은닉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이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A씨는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휴대전화를 미리 맡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과 나눈 전화,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있었다. 하지만 A씨가 폐기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장을 번복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 교사 행위 자백 진술서를 제출하자 "경황이 없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