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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청 전담검사 회의 개최…"서민 다중 피해 범죄 엄정 대응"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일선 청의 전담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서 32명의 검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경제난 속 가산자산·불법 사금융 범죄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서민 다중 피해 범죄를 근절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 피해자 별로 피해 액수, 거주지, 신고시기 등이 다른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과 불법 사금융 주요 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으로는 △신기술 개발 빙자 사기 △노인 등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사기 △허위 내용의 가상자산 판매 사기 △가상자산 거래 내역 조작 사기 △가상자산 시세 조작 사기가 선정됐다. 불법 사금융 주요 범죄 유형에는 고리사채, 악질 추심 범죄 등이 이야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의 실제 우수 수사 사례 기록을 활용해 수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범기록'을 담당 검사와 심층 분석하기도 했다.

대검은 검사들에게 양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양대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박탈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신종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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