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일반뉴스

"해외 도피 땐 재판시효도 정지"…공 넘겨받은 국회

[MT리포트-술마시고 골프치고…회장님의 황제도피]⑤

편집자주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해 호의호식하는 이들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들의 호화 도주행각은 디즈니플러스 신작 '카지노'의 현실판이다. 잡혀도 쉽사리 국내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비뚤어진 현실에 경종이 시급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실 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어쩌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1시간여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하면서 해외 밀항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주 48일만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체포되면서 재판이 재개됐지만 김 전 회장이 만약 해외로 도주해 25년 동안 잡히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판시효를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한 데 대해선 딱히 재판시효 정지 규정이 없다. 사법규정의 구멍인 셈이다. 1997년 5억6000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피고인이 기소 직후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아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면소 판결을 내린 실제 판례가 있다.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도주극 이후 부랴부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도 재판시효 25년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게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과 달리 실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현행법으로도 해외도피 기간 형집행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일이 얼마가 지났든 상관없이 국내로 송환되거나 입국했을 때 실형을 살아야 한다.

해외도피사범 중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경우가 그렇다.

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형이 나오자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검찰이 뒤늦게 도피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 만큼 해외도피 기간 동안 형집행시효가 정지된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