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1974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은 故박기래씨, 무죄 확정

대법원/사진=뉴시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7년 간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통일운동을 하다가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했고 조선노동당 가입을 권유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함께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분류된다.

박씨는 17년 간 옥살이를 하고 1991년 가석방됐다. 이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지만 2012년 별세했다. 유족 측은 2018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1970대 수사를 받을 때 박씨가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가 공포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 제대로 진술을 못했으며, 이 같은 진술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했다.

검찰 측은 박씨가 당시 변호인의 도움을받았고, 법정 증언 과정에서도 별다른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재심에서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박씨)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과거 재판과정에서도 억압된 심리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