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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결국 감옥 간다…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확정됐다.

김씨는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휴양지)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하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함께 투약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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