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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한 사이 '아차사고'...중대재해, 초기부터 대응해야"[로펌톡톡]

[인터뷰]법무법인 광장 배재덕·강세영 변호사

편집자주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광장 강세영·배재덕 변호사 /사진=이기범
"평소에 문제없이 하던 일에서 돌발적으로 실수가 발생해 생기는 '아차사고'가 많습니다. 기업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대책을 세워도 그 범위를 초월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배재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의 특징에 대해 "공장의 규모가 큰 전통 제조업부터 사무실 사무공간에서도 엘리베이터, 주차, 건물관리 등에서 폭발, 추락, 협착과 같은 아차사고가 벌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다.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수사나 재판에 들어가면 중요하게 따져보는 쟁점은 사고가 예견 가능했는지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경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아차사고를 두고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배 변호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완벽하게 한 기업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부분은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사업장에서 생긴 사고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됐을 때 현장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한 동료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와 관련한 본인의 예측을 초기 사실관계로 진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추후 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어려워진다.

강세영(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진술하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자료를 숨기기도 한다"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에는 전문가 70여명이 포진해 있다. 법원, 검찰·경찰,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수사 대응, 송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대관업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송무 등을 수행중이다.

배재덕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검 동부지청부터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1과장까지 검찰에서 총 17년간 재직했다. 팀에서 노동 당국과 경찰 등 수사 대응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강세영 변호사는 서울고법 등에서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2014년 광장에 합류했다. 중대재해 대응 전문가로 국내외 대기업, 제조업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수십여개의 회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배 변호사는 "팀의 강점은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초기부터 현장에서 산다. 지방에 있는 공장에 한 번 가면 2~3일씩, 최소 한 달간 현장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어 '3D 업종'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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