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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해자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평화로운 일상 되찾도록 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에 먼저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구·광주·부산·대전·울산·인천에서도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피해자들은 복잡한 과정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혼자 감내하며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피해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흉기 테러 위협, 스토킹, 검언유착 조작 같은 가짜뉴스 등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 동기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지금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안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접 피해자가 돼 보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다"며 "저희는 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감 상황을 알고 혹시 모를 추가 범행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지하는 것, 범행의 전말을 상세히 알고 피해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가해자가 접근하면 즉각 알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분명 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아이디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게 편지로 알려주신 것들"이라며 "편지를 받고서 10월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며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 강제집행을 강화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 아닌 단기 과제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교과서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이 말에 반대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라고 먼저 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첫걸음은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정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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