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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뜯어보니 마약이 '꽁꽁'…교도소 내 단속 강화한다

지난 8월3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적발 합동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직원이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반입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약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가 5741명으로 전체 수용자 5만 2940명의 10.8%에 달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을 모아둔 뒤 투약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들여오는 물품에 마약류를 숨겨 반입한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0월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우편물 안에 은닉한 마약(펜타닐) 약 3g을 적발, 공범 등 11명을 입건해 이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의 마약 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됐고 9월에는 인천구치소에서 신입 수용자 물품에 담긴 마약(메스암페타민) 3.63g이 발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등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교정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왔다"며 "교정시설 내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사범 치료프로그램 개선, 마약사범 전담 재활 교정시설 운영 등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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