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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 추징 769억 확정(상보)

[theL]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769억여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28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재향군인상조회·수원여객·스탠다드자산운용 등의 회삿돈 1258억여원을 가로채고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대금250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횡령·사기를 벌이고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1월 1심 변론종결 직전 손목에 찬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검거됐다. 구속된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도주계획을 세우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9월 유죄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당초 선고된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라임은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뒤 같은 해 10월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유발했다.

환매중단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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