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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 지원…재판기록 열람권도 확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만 해당됐다. 또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나 재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불복 절차의 도입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살인과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가 허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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