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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서 술판 가능' 주장에…법무부 "교도관이 감시, 술 제공 안돼" 반박

'4.27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자 스케치 민주당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화영, 조일현 후보가 27일 오후 강원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유동일 기자 eddie@ /사진=유동일 기자 eddie@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향신문에 보도된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칼럼에 대해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해당 칼럼에서 검사가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술판'을 벌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고 조사 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며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교도관들의 역할은 구속피의자를 데려다주면서 끝나고 데려가라는 검사실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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