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천양조가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한다. 예천양조는 지난3월26일 통지를 받았으나 5월16일에야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번 판결로 예천양조는 '영탁'이라고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는 '영탁' 표시를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2021년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막걸리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