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며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으로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이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거나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시설과 함께 분류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꾸준히 보고됐고 감염 경로나 종교시설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 집단감염 관련 기존 통계치 등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관내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기간 동안 총 3차례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당국이 이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