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3억57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 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2억5000만원 차용으로 인한 금융 이익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