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한 이래 2020년까지 입영을 미루다 2017년 공군 모집병으로 선발됐지만 입영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입영 연기 이유로 밝히고 2020년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교정시설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A씨가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국가 폭력기구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정시설 복무 대체역을 신청한 점은 신념과 모순된다"며 A씨의 편입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 거부하면서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해 수용하는 이유에 대한 A씨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A씨의 군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비폭력 신념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고 전쟁·살인 반대가 사회주의 신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