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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9개 원룸 건물을 매입한 뒤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는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든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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