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사진=뉴시스 /사진=추상철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학대 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 아동 A군(사망 당시 11세)에게 구타와 결박 등 학대를 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하면서 불거졌다. A군은 1년여에 걸친 학대로 숨질 당시 키 149㎝에 몸무게는 29㎏에 불과했다.

이씨는 2018년 B씨와 동거하며 그가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A군을 함께 양육해왔다. 이씨는 2022년 4월 유산하게 되자 그 탓을 A군에게 돌리면서 학대를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반복된 학대로 전신에 걸쳐 멍과 실혈이 일어나 저혈량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가 됐다. 다시 재판이 이뤄지기 전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A군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이씨는 A군을 심하게 때릴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상관없다는 듯 계속해서 학대를 가했다. 미필적 고의가 없단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징역 30년형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이에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씨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