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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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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조엔 주고, 저 노조엔 안 주고…대법 "위자료 줘라"
•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못 돌려받는다고?
• 가계약금 돌려주며 "집 안 팔래요"…황당한 집주인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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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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