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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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로스쿨, 이젠 '인터넷 강의' 듣고 졸업한다고?

  올해 사법시험 폐지로 내년부터 법조인의 관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설립 법안이 발의돼 실제 변호사 배출 ...유동주 기자   2017.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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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하면 봐준다"…'한국판 플리바게닝' 도입될까?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라고 한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반화돼 ...황국상 기자   2017.1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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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한마디에…변호사 징계 급증, 왜?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평범한 광고 문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문구를 쓰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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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중국 100% 공개하는 판결문…우린 고작 0.2%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볼 수가 없다. 법원도서관에 가서 직접 찾아야 하는데, 방문 열람 신청을 하려고 보면 2주간 신청이 마감이 돼 있다. 이런 판결문 공개 서...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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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150억원 안 주면 고발"…회계처리 잘못하면 쇠고랑

  #2007년 한 중견 코스닥 회사의 경영권이 A씨에게로 넘어갔다. 회사 매각 당시 60대 초중반이던 창업주인 B씨는 은퇴를 결심하고 회사 설립 30여년만에 회사를...황국상 기자,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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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M&A 요즘 대세 '진술보장 보험'이 뭐길래…

  #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올초 국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의 지분 95%를 60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는 매도자인 이음 사모펀드(PE)와 코...황국상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7.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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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공무원 아들 찍어놓고 뽑으면 '뇌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3일 구속됐다. 하 전 사장은 2015년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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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공정위가 "기업 쪼개라" 명령?…"위헌 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강제로 쪼개도록 하는 '기업분할 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점에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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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판결 한달 후 공시?…불공정거래 우려

  상장사에 대한 중요한 소송 결과가 나온 뒤 경우에 따라 길게는 한달 이상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공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황국상 기자   2017.09.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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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드래그얼롱'이 뭐길래…사상 첫 소송, 승자는?

  PEF(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인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을 둘러싼 국내 첫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황국상 기자   2017.09.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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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최저임금 안 지키면 3배로 물어줘?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란 목표 아래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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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5년간 경쟁사 못 가"…'전직금지 약정' 지켜야할까?

  # 기능성 염료를 만드는 A사에서2006년부터기술연구소 부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08년 퇴직 후 동종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차렸다. 그런데 B씨는 A사 입사 당...황국상 기자,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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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귀사는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대응법은?

  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 A사는 한 국내 로펌으로부터 "귀사의 직원들이 500만원짜리 정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해 B사가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황국상 기자   2017.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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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리포트] '갑질'에 '뻥' 뚫린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갑질'은 나는데 현행법은 기고 있다. 가맹점 사이의 거리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가맹점주끼리 단체를 만들어도 본부가 협상을 거부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