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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주요참석자들이 개장신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
기업 경영자 또는 임직원에게 현재의 낮은 가액으로 미래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발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는 추가 비용 지급 없이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주고 받고자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제1항). 정관에 기재할 때 1)일정한 경우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선택권의 행사에 응해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4)선택권의 행사기간 5)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첫째,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제1항). 정관에 기재할 때 1)일정한 경우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선택권의 행사에 응해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4)선택권의 행사기간 5)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스톡옵션 부여총량에 유의하십시오.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싶다고 하여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340조 의 제3항, 상법 제542조의3,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싶다고 하여 제한 없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340조 의 제3항, 상법 제542조의3,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그리고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발행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동법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주식발행총수는 위 스톡옵션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인지, 부여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할 시점인지가 불분명하나, 규정의 취지와 분쟁 예방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부여시점에서도 위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 시점을 비교하여 주식발행총수가 적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셋째, 스톡옵션 부여 유형 및 정산방법에는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및 차액정산 방식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자기주식양도형)이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제1항) 두 번째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신주발행형)이 있습니다.
셋째, 스톡옵션 부여 유형 및 정산방법에는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및 차액정산 방식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자기주식양도형)이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제1항) 두 번째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신주발행형)이 있습니다.
한편 위 두 가지 유형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선택권을 행사할 때 회사는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금전 또는 차액상당 자기주식을 이전(차액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계약서 작성으로 해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제542조의2 제3항).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와 행사 주식수를 특정하여야 하고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지 회사 자기주식을 양도할지를 정하며 3) 위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자가 실제로 행사할 때 그 행사기간과 가액 및 위 스톡옵션 행사 전 추가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와 같은 사정이 발행할 때 위 행사가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그 변경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식매수선택권은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행사기간)을 도과해야 실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경우 의사회 결의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 이상 회사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매수선택권은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행사기간)을 도과해야 실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경우 의사회 결의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 이상 회사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 기간 전에 어떤 사유로든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는 위 스톡옵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위 기간 전에 사망 또는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위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한편 상장회사는 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사직한 경우, 회사에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파산한 경우, 계약상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여섯째,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자는 스톡옵션 행사 주식 종류와 수가 기재된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1항).
여섯째,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자는 스톡옵션 행사 주식 종류와 수가 기재된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1항).
이 때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 청구를 받고 기존에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지 아니면 차액정산에 의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해지면 스톡옵션 선택권자는 신주의 경우 행사가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 주주가 되고, 회사 자기주식을 양수할 경우 위 주권을 이전받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밟아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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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 그간 기업소송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앞으로 연재 칼럼을 통해 스타트업 분야의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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