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위클리

[위기의 로스쿨]④ "로스쿨은 돈스쿨? 현실 모르는 말"

[theL 리포트]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인터뷰 "절대적 아닌 상대적 평등 이뤄야"

법무부의 '사법시험(사시) 4년 유예안' 발표 이후 사시 존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초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논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은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논란으로 요약된다. 누구나 응시 가능한 사시에 비해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다.

사시존치론자들의 지적에 로스쿨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나갈 일이지 사시 존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을 만나 로스쿨을 둘러싼 세간의 지적에 대한 반박을 들어봤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사시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지만 로스쿨은 상대적 평등을 추구한다"며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만 수천만원, 로스쿨은 '돈스쿨'이다?
▶로스쿨 1년 학비는 평균 1500만원선이다. 장학금을 고려하면 약 890만원이다. 가정형편 순으로 하위 20%까지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20~50% 까지는 대부분 반액 장학금을 받는다. 로스쿨 전체로 보면 학비의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학교 도서관에 신청하면 교재 지원이 가능하고, 1인1석 독서실 자리도 준다.

사시와 비교해보자. 합격자 기준으로 준비기간이 평균 4.7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 책만 봐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원에 다닌다. 과목 당 한 달 학원비가 30만원 쯤 한다. 시험 과목별로 8개 수업을 들으면 1년에 학원비만 2000만원 넘게 나간다. 독서실이라도 등록하면 추가비용이 든다. 선택 사항이라지만, 결국 돈 많은 사람은 유명 강사의 강의 들어가며 준비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다. 합격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는가. 이를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 할 수 있나 묻고 싶다.

생활비도 그렇다. 로스쿨은 학교별로 조교를 뽑아 한 달에 5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또 3년이면 과정이 끝나기때문에 은행 등 제도권에서 최저이율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로스쿨과 기약없는 사시 둘 중에 진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기회의 불평등?
▶사시 합격자 중 지난 5년간 고졸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시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 로스쿨은 상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사시는 고졸 출신이라도 법학관련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100학점 이상이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큰 차이라 보기 어렵다. 독학사나 방송통신대학 출신으로 로스쿨에 합격한 이들은 사시 합격자의 3배에 이른다.

로스쿨 입학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대학 학점, 영어 점수로 가려진다. 학점과 영어는 로스쿨 뿐 아니라 취업 등에도 필요하다. 범용적인 기술로, 법조인 뿐 아니라 다른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사시는 준비를 하다 다른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낭인이 될 수 있지만, 로스쿨은 준비를 하다 안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로스쿨이다.

-'법조인·정치인'…금수저 집안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의혹은 분분하지만 실제 드러난 것은 없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일 큰 피해자는 로스쿨생들이다. 적발해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 입학 시 면접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는 2개로, 이외 학교들은 면접 비율이 30% 이하다. 70% 이상이 시험 점수, 학점 등 정량평가다.

면접관은 3인 1조로 구성되는데, 한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이 돌아가며 면접을 본다. 또 기초, 심화로 나눠 두 번 치러진다. 면접관의 50%는 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면접으로 당락을 가르기 어려운 구조다.

-학부·타대학원생 등록금으로 로스쿨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로스쿨 인가 당시 건물을 새로 짓고,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 실제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 들었던 비용은 로스쿨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로스쿨 건물은 학부와 타대학원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교수들도 로스쿨 뿐 아니라 교양 등 타과 수업,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등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다?
▶변호사시험이 당초 취지대로 자격시험화되지 못했기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특성화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제도권 내에서 정규교육을 따라가려는 의지를 버리게 된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에서 특성화가 제대로 되기 힘들다. 사시 제도 하에서는 아예 특성화라는 것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특성화 된 인재를 뽑아서 변호사로 키우는 것이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을 뽑아서 법률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의미다.

-로스쿨 만들었던 독일..결국 실패하고 로스쿨 폐지했다던데?
▶독일은 모든 학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었더니 국가 재정상 부담이 커져서 학부 과정으로 바꿨다. 학부에서 4년간 법학을 전공하고 추가 과정을 거쳐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결론은 독일도 정규교육과정을 거쳐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시처럼 시험만 보고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로스쿨 변호사는 사시 출신보다 실력이 떨어진다?
▶합격률이 높아 실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75%다. 실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현재 50%가 채 되지 않는다. 입학과 졸업시험 합격률까지 고려하면 3~4년 뒤에는 실제 합격률은 35%까지 떨어지게 된다.

채용 시장에서는 로스쿨 변호사와 사시 변호사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실제 연봉에서도 차이가 없다. 특히 사시 출신에 비해 로스쿨 출신은 특권의식이 없어 오히려 선호한다는 곳도 있다.

지금의 논란은 사시 출신들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 변호사들의 특권이 예전같지 않다는 불만이 쌓였고, 사시 출신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