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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로스쿨]③ 로스쿨 안착, 뼈를 깎는 개선 없이는 어렵다

[theL 리포트]

편집자주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우리 사회가 로스쿨에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제도는 사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법조인을 양성하는 통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순히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제언과 견해를 모아 봤다.

(서울=뉴스1) 이정선 기자 = 2013학년도 법학전문 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체육관에서 참가자들이 로스쿨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입학 담당자와 로스쿨 재학생들이 각 학교 부스에 머물면서 입학전형 주요사항 및 신입생 선발 기준 등을 안내하고 일대일 상담도 실시한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2.8.24/뉴스1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입학전형 실시, 고비용 구조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4월 로스쿨 개선 방안을 발표 예정인 교육부는 로스쿨의 면접 전형 때 면접관에 외부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넣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의 학생 선발 체계에 관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많아 교육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로스쿨은 법 전공 교수들 중심으로 면접관을 선정한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사무국장은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인사를 면접관으로 포함시킨다"며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른 학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입학 후 학생들이 겪는 '고비용' 문제는 비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 예정이라고 밝힌 로스쿨 개선 방안에는 등록금 15%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는 법전협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은 비교 대상을 기존 법과대학으로 둘 지, 다른 전문대학원으로 둘 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전협의 김 국장은 "회사나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주는 전제로 장학금과 등록금 설계를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부금도 많이 줄어 힘든 점이 있다"며 "학교 간 형평성 문제도 있어 교육부 조사 후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지급 비율과 운영기준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전협의 2014년도 통계 자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보면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37.6%다. 2011년 성적이 떨어졌단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못해 자살한 전북대 로스쿨 학생과 같은 일을 막으려면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주는 장학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재학생들의 요구다. 

서울 소재 A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며 "다만, 현재의 장학금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호영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는 "장학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경제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금 비중을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4%에 못 미치는 특별전형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후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법협 재무이사 홍성훈 변호사는 "기금을 모아 장학사업 진행을 위해 모금을 받는 등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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