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문이 51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간하는 지침은 부록과 서식을 제외하고도 374페이지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지침이지만,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서인지 매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자 형식으로 발간된다.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인간다운 생활 보장 받기의 '복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령, 질병, 실직의 장기화, 근로능력 상실 등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부조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부가 재량껏 판단하도록 맡겨 놓을만한 사항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기초생활수급권을 국가에 최저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 모두 하위법령과 지침에 맡겨져 있다 보니 행정부에 사실상 막대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은 멀고도 험난하다. 수급신청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활 유지에 모자라다는 사실 외에도,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유를 입증하긴 쉬워도 무를 입증하기란 원래 어렵다. 그런데 행정부가 만든 하위법령과 지침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하위법령과 지침은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만 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복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5년 전 팔았는데…"돈 있으시네요"

우선 소득 산정과 관련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재산의 소득환산,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등 실제소득이 아닌데도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들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가액이 500만원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월소득 500만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부양비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금액의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보유와 상관없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도 있다. 재산조사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처분가액을 소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재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제도설계방식이다. 제도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3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공적 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형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가족에게 부양 받으세요"

1단계를 클리어하고 빈털터리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수급(신청)자가 다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은 부양의무자기준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함이 명백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징집, 실종, 수감 등 누가 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