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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인터넷 이용후기…'공익'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아냐

[the L] 비방의 목적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B씨. B씨는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운영하는 C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게시했다. B씨는 글에서 C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피고인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들이었다. 결국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B(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2도10392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C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후기를 작성했다. 그 내용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된 내용은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B씨가 올린 글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B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도 고려됐다.


◇ 판결 팁 =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악의적 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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