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총괄·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1일 구속됐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리스트에는 약 1만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이다. 이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각종 문화·예술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불거지며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기록을 삭제하고 특정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도 사용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집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왕실장'으로 군림하며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1992년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부정선거를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지난달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존재 등 관련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지탄을 받았다.

'박근혜의 여자'로 불렸던 조 장관은 현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헌정 사상 첫 여성 정무수석을 지냈다. 2015년 5월 청와대를 떠난 그는 이듬해 20대 총선에서 서초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혜훈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문체부 장관에 기용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되며 현직 장관으로 구속된 첫 장관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종 지시자로 의심받는 박 대통령을 겨눌 방침이다. 현재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직접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의 관여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법원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들은 그대로 이 곳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