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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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인 15명 수사 중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과 교육감 당선인 7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1...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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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뇌물'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김종훈 기자   2018.06.14 16:20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종훈 기자   2018.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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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성찰과 변화 필요성 절감”

  최근 불거졌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검찰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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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됐어도 필요하면 수사"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50)에 대해...이보라 기자   2018.06.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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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은 안된다"는 법원…檢, '사법농단' 강제수사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고위 법관들 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까지 형사조...한정수 기자   2018.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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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시험 지원자 1만502명…3% 늘어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지원자가 1만502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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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협조? 국정조사?…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결단

  수사의뢰냐? 수사협조냐? 아니면 국정조사 촉구일까?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조만간 내려진다. 대법관과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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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훈 인천지검장 용퇴…"청춘 함께 한 검찰 떠난다"

  곧 있을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김강욱 대전고검장(60·사법연수원 19기)에 이어 공상훈 인천지검장(59·19기)도 용퇴 의사를 밝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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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담당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9부(부...김종훈 기자   2018.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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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지방선거 2113명 입건…'가짜뉴스' 사범 20% 증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적발된 '가짜뉴스' 선거사범이 812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선...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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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집행유예' 석방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박보희 기자   2018.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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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대안은 국민참여재판?…10년째 제자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10년째...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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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수사 초읽기, '셀프 재판' 되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황국상 기자   2018.06.1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