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 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업체 3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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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 前신한지주 사장 檢 출석…'남산 3억원' 참고인 조사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008년 신한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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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낸 교수에 “500만원 배상하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유족들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김태은 기자   2018.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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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국회서 예산 전액 삭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안으로 앞세웠던 법원행정처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김종훈 기자   2018.1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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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방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사만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김종훈 기자   2018.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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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그랜저 검사' 출소 후 변호사 등록 거절

  고급승용차를 뇌물로 받아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전직 검사가 출소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김종훈 기자   2018.12.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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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내일 신상훈 前사장 참고인 소환…'남산 3억원' 본격 수사

  검찰이 신상훈 전신한금융지주 사장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008년 신한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백인성(변호사) 기자   2018.12.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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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달라" vs "다 못 준다"…'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 '신경전'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ㆍ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 기록의 제공 문...김종훈 기자   2018.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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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국고손실 혐의는 위헌"…위헌법률심판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의근거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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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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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무죄' 이석채 KT 前회장, 69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73)이 수백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이상배 기자   2018.1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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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 지시 받아 보조금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징계 불복' 승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시로 국가보조금 집행에 관여했다가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이에불복하는 소송에서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김종훈 기자   2018.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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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첫 재판…'사법농단' 법정공방 시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벌어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김종훈 기자   2018.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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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법률 전문뉴스 '더엘'(the L)이 지난해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머니투데이 the L   2018.12.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