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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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오늘 1심 선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의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한정수 기자   2017.07.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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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혜 의혹' 천홍욱 전 관세청장, 朴 재판 증언

  면세점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한정수 기자   2017.07.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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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상습특수상해죄' 재판하면 위법

  지방법원 합의부가 다뤄야 할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해 지법단독판사가 재판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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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내년 시행"…국회 통과 '변수'

  영장청구권 등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르면 연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황국상 기자   2017.07.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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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장관 "권력기관 개혁…공수처 설치할 것"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실행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박 장관은 19일 취임사를 통...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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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발견 문건' 분석 착수…"KAI 증거인멸 첩보 입수"

  최근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당시 문건에 대해 검찰이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작성자를 가려내기 위해 필적 감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최...백인성 (변호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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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화 대법관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

  박정화 대법관(52·사법연수원 20기)은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박 대법관은 이날취임사에서 "대법관으로서 우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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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대법관 "사회 여러 목소리, 판결에 반영할 것"

  조재연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은"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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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송기헌 의원, 2심도 '무죄'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1심에서도 ...박보희 기자   2017.07.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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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격호 재판 중지" vs 법원 "10분씩이라도" 대립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와 롯데그룹 측 변호인단이 신격호 명예회장(95)을 계속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롯데 측...김종훈 기자   2017.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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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朴, 친필로 불출석 사유서 또 제출…증인 신청 유지"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9일 이재용 부회장(49)의 재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은 이날 ...김종훈 기자   2017.07.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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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AI 수사 꾸준히 진행 중이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 수사는 꾸준히 진행 중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 수사는 자료...백인성,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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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총괄회장 법원 출석…말 없이 법정으로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4월 재판에 출석한 이후 석 달만이다.신 총괄회장은 ...박보희 기자   2017.07.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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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종철 성남시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돼 박종철 국민의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