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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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댓글공작' 외곽팀 간부에 징역 3년 구형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중간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김종훈 기자   2018.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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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최경환에 격려 차원으로 1억원…요구해서 준 것은 아니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해서 1억원을 준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격려 차원에서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박보희 기자   2018.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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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항소 포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김종훈 기자   2018.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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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컵 갑질' 조현민 고발사건, 서울남부지검 이송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컵 갑질' 고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한정수 기자   2018.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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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못할 '직장 괴롭힘' 빈발해도 규제안은 국회서 잠잔다

  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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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19일 전원합의체 선고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9일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진행되는 다섯 번째 선...김종훈 기자   2018.04.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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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선고' 박근혜, 이번엔 특활비·공천개입 1심 개시

  이달 초 뇌물수수,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다시 1심 재판을 맞는다. 지난해...황국상 기자   2018.04.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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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구속영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과거 서지현 창원지검 통...한정수 기자   2018.04.16 16:32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종훈 기자   2018.04.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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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위임목사 자격 없다"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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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컵 갑질' 조현민, 폭행죄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수위가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조...한정수 기자   2018.04.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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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금고지기' 이병모, 'MB 아들' 이시형 증인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측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증인으...황국상 기자   2018.04.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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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포털 댓글조작 의혹' 민주당원들 재판 넘긴다

  검찰이 포털사이트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인터넷 논객 '드루킹' 김모씨(48)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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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4조 지원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 무혐의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이 사법처리를 피해갔다. 검찰은 정책자금의 성격상 바로 배임으로 연결짓기...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