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의혹 적극 해명할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일 검찰 소환김태은 기자   2018.10.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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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11억 세금은 안내고 해외여행은 수십차례…출국금지 정당"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수십여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보희 기자   2018.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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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근혜 변호사' 자처한 대법원…'강요·비밀누설 혐의'도 검토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0.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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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정산" 요구하다 쫓겨난 교사들…法 "복직시켜라"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요구한 교사들을 내쫓은 학교 재단이 교사들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김종훈 기자   2018.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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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박상기 법무장관 "양면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석차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은 양면이 있...송민경 기자백지수 기자   2018.10.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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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박상기 법무장관 "'장자연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하면 부를 것"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故)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 장씨와 30여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송민경 (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 기자   2018.10.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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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미 측 "고은과 법정서 대질하게 해달라"

  시인 고은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시인 최영미씨 측이 법정에서 고씨와 대질하겠다고 밝혔다. 고씨 측은 "정상적 사고가불가능하다"며 대질은 어렵다는 입장...김종훈 기자   2018.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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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결국 신 회장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결정되게 됐다.검찰은 신 회장의 항소...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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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환·임창용 재판개입' 판사 "대법원 징계 불복 소송할 것"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징계 결정을 받은 부장판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징계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성근 ...김종훈 기자   2018.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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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측 "'노회찬 정치자금' 특검 회유에 거짓말 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자백한 것은 허익범특별검사팀으로부터 회유를 받고 한 거짓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김종훈 기자   2018.10.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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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조성' 이창배 前롯데건설 대표 2심서 '집행유예'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로비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김종훈 기자   2018.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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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징역 15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12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김종훈 기자   2018.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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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판사, 오승환·임창용 도박사건 재판 개입으로 징계

  현직 부장판사가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이 적발돼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김태은 기자   2018.10.12 12:36

• 대법원, 인천정유 과징금 소송 또다시 현대오일뱅크 손 들어줘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 과징금으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계약 당시 손해배상을 약정한 한화 측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 일...김태은 기자   2018.10.12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