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협박 혐의로 전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패소한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11일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지인 명의로 '전씨가 조만간 흉기를 들고 법정에 침입해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달 17일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협박 혐의로 전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패소한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11일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지인 명의로 '전씨가 조만간 흉기를 들고 법정에 침입해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달 17일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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