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출장' 확인 땐 뇌물죄 처벌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까?판례에 비춰볼 때김 원...한정수 기자   2018.04.11 15:39

• 
  [단독]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 안 한다

  올해 치러진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공개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1 14:48

• 
  "MB 청와대, 국정원에 '민간인사찰' 공무원 지원 요구"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52)의 재판에서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예산이 투입...김종훈 기자   2018.04.11 14:45

• 
  '권역법관제' 요구한 판사들…'향판'의 부활인가

  올해 처음 상설화된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에 첫번째로 건의한 건 '권역법관' 제도의도입이었다. 권역법관이란 2∼3년마다 지역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1 14:39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 청구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7)에게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1 13:00

• 
  한살배기 놔두고 남친과 3일 여행…'학대치사' 징역 9년

  아이를 출산하고도 방치해만 1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한 3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1 12:00

• 
  박근혜 재판 2라운드 간다…檢 "무죄 불복·양형 부당"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한정수 기자   2018.04.11 11:41

• 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1심 무죄부분 항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한정수 기자   2018.04.11 11:15

• 
  '후배 성추행' 검사 1심서 집행유예…검찰 '미투' 첫 판결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박보희 기자   2018.04.11 10:50

• 
  '성추행·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기소는?…수사심의위 13일 열린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13일 결정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박보희 기자   2018.04.10 20:21

• 
  "MB, '노무현, 소환 말고 방문조사 하라'고 지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소환 대신 방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김종훈 기자   2018.04.10 18:16

• 
  MB 자택에 차명재산까지…111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산 110억여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이 1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백인성 기자, 한정수 기자   2018.04.10 18:00

• 
  법관대표회의 '권역법관제' 요구…'향판' 부활 우려

  올해 처음 상설화된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가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토록 하는 '권역법관 제도'의 시행을 대법원에 건의했다.김명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0 17:48

• 'MB 뇌물' 111억 추징보전 청구…논현동 자택+차명 공장 등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한정수 기자   2018.04.1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