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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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갑질' 손배소, 2심서 배상액 대폭 삭감…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대폭 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소멸...한정수 기자   2017.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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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문건 공개' 후 '이재용·우병우' 첫 재판…증거될까?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300여종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뒤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17일 열린다. 이날 동시에 열...박보희 기자   2017.07.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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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정윤회 설득에도 변호인단 면담 요청 거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깜짝 출석'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자신의 변호인단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부친인 정윤회씨(62)까...박보희 기자   2017.07.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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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발비조작·수리온 '투트랙' 수사

  감사원이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기체 결함과 무리한 전략화 과정 등에 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박보희 기자   2017.07.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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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부모교육 논의

  법원행정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 아동의 보호·권익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오전11시 서울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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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출석 '진실공방'…정유라 3차 구속영장 청구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이 여전히 고민 중인 가운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진다.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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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증인 채택…'박근혜-이재용' 법정에서 만날까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차례의 법정 대면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온 박 전 대통령이 ...박보희 기자   2017.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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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워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료인 셔틀버스만 서는 정류장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10미터 이내에 정차나 주차를 하면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1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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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화장품 '전 성분 정보' 정리 데이터는 영업비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 제조 회사들에게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통 중인 화장품에 '...박보희 기자   2017.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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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미스터도넛' 상표 국내사용 일단 금지"

  일본 도넛 프랜차이즈인 '미스터도넛'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이 상표를 사용해 온 SDK2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처...김종훈 기자   2017.07.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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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 승계 사양한다는 얘기 들었다"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심재현 기자김종훈 기자   2017.07.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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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과징금' 퀄컴-공정위 평행선…"명령과격"vs"시장질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국적 통신기업 퀄컴이 "'사업구조를 변경하라'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매우 과격하고 이...김종훈 기자   2017.07.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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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이재용, 자신감 부족…이대론 존경 못받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5)이 이재용 부회장(49)의 재판에 나가 "지금 방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다"며 변호인단과 설전을 벌였다. 변...심재현 기자김종훈 기자   2017.07.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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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 칼날 꺼낸 김상조, 변호인단 "승계 논리 비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결정 과정에서 핵심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박영...심재현 기자김종훈 기자   2017.07.14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