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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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성 뇌물 전달자' 지목된 MB사위, 17일 법정 선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변호사)가...황국상 기자   2019.04.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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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퇴사한 동료들 업무 다 떠안다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동료들이 연달아 퇴사한 뒤 주 6일 근무에 야근까지 해가면서 마트 업무를 챙기다 뇌출혈이 생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김종훈 기자   2019.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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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이 찬 수갑, 김경수는 안 찼다…원칙이 뭐길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법원에 수갑 없이 출석한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같은 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수갑을 차고 법원에 나온 사실...김종훈 기자   2019.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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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부안 풍력단지 관할권 다툼, 3년만에 종결… 고창 '승'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까지 관할권 획정의 기준이었던 '등거리 중간선'을 ...최민경 기자, 황국상 기자   2019.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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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기도 우선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지방자치권 침해 아냐"

  행정자치부가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不交付團體)의 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 것이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유동주, 최민경 기자   2019.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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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경찰관 "계급 강등 지나쳐" 주장했지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종훈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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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바이오 관련 글로벌IB 한국지사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글로벌 IB(투자은행)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이자 분식회계 의혹의 ...황국상 기자   2019.04.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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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패착, 2심서도 핵심증인 잇따라 '불리한 증언'

  1심에서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기 싫다"며 검찰 측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통 크게 동의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2심에서 과거 측근들을 증인으로 소...황국상 기자   2019.04.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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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측 '수사중 등산'설에 "당시 수술로 장기 입원치료"

  12일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원본파일 관련 YTN 보도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재차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하루 관련 보도에 대한 김 전 차...황국상 기자   2019.04.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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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습기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대표 '재소환'

  독성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시장에 유통시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미호 기자   2019.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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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남편 오충진 "내부 정보이용 없었다…주식 전량 처분하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대규모 주식 자산 보유에 대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변호사는12일 머...유동주, 오문영 인턴기자   2019.04.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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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서 징역 1년 6월…직권남용 인정(종합)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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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직권남용 인정"(상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12 16:15

•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1년 6개월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