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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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檢, 이웅열 코오롱 회장 '상속 탈세' 수사 착수

  검찰이 지난달 말 경영 퇴진을 선언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62)의 상속세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백인성(변호사), 이상배 기자   2018.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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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관은 법기술자’…아프지만 경청”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는 “법관을 비롯한 실무 법률가들을 향한 법기술자라는 냉소는 아프지만 경청해야 할 국민의 말씀”이라고 말했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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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판결문, 이름·사건번호 몰라도 찾아본다

  내년부터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법원 홈페이지에서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이상배 기자   2018.12.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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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찰 의혹'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증거 충분…인멸염려 없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박보희 기자   2018.12.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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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 투표 인원 논란…누락 당사자 "찬성표 던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자는 의결을 위한 투표가 이뤄질 때 판사 한 명의 의결권이 투표에 반영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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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회의 위임은 위헌"…판사들의 '끝장토론'

  사법행정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판사들의 비공개 끝장토론이 3일 대법원에서 열렸다.법원행정처는 3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원 내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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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소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안채원 인턴기자   2018.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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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후보,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다…대구지법 등 시범운영

  일선 판사들이 자신들의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28일까지 ...이상배 기자   2018.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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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양승태 대법원장, 전범기업 변호사와 수차례 접촉"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03 11:56

• 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강제징용소송서 전범기업과 직접 접촉"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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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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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찰 의혹'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공은 부하에, 책임은 내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일...박보희 기자   2018.1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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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투자자, 다음주 손배소…불 붙는 소송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논란을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분식회계 의혹으로 거래정지, 주가 하락 등의 피...황국상 기자   2018.12.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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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비위 정황' 靑 특감반 파견 수사관 조사

  사적으로 지인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캐묻는 등의 비위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파견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주...송민경 기자   2018.12.02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