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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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 , 동업중 폐업하면 업무방해?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업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기 때문에 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어떤 가게의 영업을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18 11:21

• '비선진료' 박채윤 1심서 징역 1년…김영재 원장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으로 활동한 김영재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내 박채윤씨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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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정기양 1심서 징역 1년…이임순은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심...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18 10:52

• '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1심서 징역 10월·집유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18 10:42

• '비선진료 연루' 정기양,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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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사의…개혁 강도 어디까지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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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사의에 검사들 '침통'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은 침울한 기색을 ...한정수 기자김종훈 기자   2017.05.18 09:22

•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사의…"국민께 송구"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감찰을 지시...한정수 기자   2017.05.18 08:50

•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2017.05.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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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선진료' 잇딴 선고…국정농단 재판 중 처음

  국정농단 사건 중 '비선진료'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김종훈 기자   2017.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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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영국, 삼성 법무팀과 협의 뒤 허위진술"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전 삼성 법무팀을 만나 논의를 거친 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정황이...한정수 기자   2017.05.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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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대통령 순직처리 지시도 직권남용이냐" 주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한정수 기자   2017.05.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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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교 교사 "최순실 행패 탓에 정신과 치료받아"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청담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정씨와 같은 체육특기생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최씨의 행패 탓에 정...한정수 기자   2017.05.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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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19일 이영선 경호관 재판에 증인 출석 거부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영선 경호관(3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한정수 기자   2017.05.17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