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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건강 상태'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해지 可

[the L] '한쪽 눈 실명'은 교통사고 보험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A씨와 공제사업자인 B조합은 A씨의 남편인 C씨를 피공제자로 하여 재해사망과 재해입원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이었지만, 공제계약 당시 시력 장애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기능 장애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C씨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추돌했고, 이 사고로 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조합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B조합은 A씨가 남편 c씨의 한쪽 눈 실명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B조합을 상대로 “공제금을 지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를 한 때, 보험자(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자(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는 C씨의 한쪽 눈 실명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인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만약 C씨의 실명이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며, 그런 내용을 공제계약 당시 미리 알려주지 않은 A씨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돼 B조합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B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B조합의 공제계약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은 해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A씨는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C씨의 교통사고(공제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조합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B조합의 공제계약해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쪽 눈의 실명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눈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 측정과 균형감각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 나의 규정에 의하면, 한쪽 눈이 상실된 사람은 다른 눈의 시력이 0.7 이상일 때 한해 제2종 면허를 받을 수 있을 뿐, 제1종 면허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적성검사 때 허위 서류로 적성검사를 받아 제1종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화물차량을 운전을 한 것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법령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금지되는 운전을 한 것 자체로 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C씨가 낸 사고는 오로지 C씨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돌 교통사고는 C씨가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눈으로만 운전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본다면 교통사고의 발생과 A씨의 실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 결과 A씨는 B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 판례 팁 = 공제사업(共濟事業)이란 조합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교부해 도움을 주는 사업을 의미하며, 일종의 '보험업(保險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공제사업에 관해 상법상 보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 관련 조항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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