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새누리당 전 의원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벌금과 추징금으로 각각 1억57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3년 경북의 리모컨 제조업체 A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레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A사는 이듬해 또 다른 정부 사업에 선정해 줄 것을 심 전 의원에게 쳥탁하며 용역 계약 형태로 7000만원을 추가로 줬다.

심 전 의원은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심 전 의원의 뇌물죄를 인정, 징역 6년 4개월, 벌금과 추징금으로 각각 1억570만원씩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심 전 의원은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공직자로 오래 근무했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후원금 모금 사실을 부하직원을 통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직무 연관성도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연관성이 충분하다"며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된 것으로 알았지 절차위반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