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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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뉴타운 2구역 분쟁서 시공사 승소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서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 시공사 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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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인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문무일 동기론 '처음'

  오세인 광주고검장(52·연수원18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동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56·연수원18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성 기자   2017.07.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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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섭 "삼성 합병 불공정? 말 자체가 잘못" 김상조 반박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이재용 부회장(49)의 재판에 나와 "이 부회장은 이대론 존경받을 수 없다"고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김종훈 기자   2017.07.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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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軍, KAI '수리온 추락' 1년 뒤 늑장 배상책임

  지난 2015년 수리온 헬기의 엔진 결함으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정부와 군이 헬기 제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1년 넘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백인성 기자   2017.07.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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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朴에 구인장 발부…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 예상했나

  오는 19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한정수 기자   2017.07.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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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재판서 소란피운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청객은 증인 신문 도중 소리를 내 웃어 재판을 방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박보희 기자   2017.07.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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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 이재용 1심 선고 후 판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발해 삼성물산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형사재판의 1심 선고가 난 뒤...한정수 기자   2017.07.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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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자 이메일 리스트 이직 후 쓴 홍보맨 '벌금'

  홍보대행사 직원이 기자들의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모은 이른바 '메일링 리스트'를 파일로 갖고 나와 이직 후 사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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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前지검장 측 "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처벌대상 아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 측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김종훈 기자   2017.07.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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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특수1부 담당

  청와대가 공개한 일명 '캐비닛 문건' 중 일부를 검찰이 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문건을 받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박보희 기자   2017.07.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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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 수' 정보공개소송 제기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합격자 수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한변협간 다툼이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대한변협은 17일 로스쿨별 제6회 ...황국상 기자   2017.07.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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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유용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유죄' 확정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임대료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회계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하다 사용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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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특검, 새벽 2시에 정유라 불러 뭘 했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구치소에 있다고 해도 엄마 입장인데 새벽 2시에 애(정유라)가 나가서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밝혀달라"고...박보희 기자   2017.07.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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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靑 캐비닛 문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300여종의 문건을 공개한 뒤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했...박보희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7.1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