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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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뇌물' 조폭 출신 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선고

  현직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박보희 기자   2018.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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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같음' 때문에 '조위금 소송' 패소한 사연

  공무원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가 사망조위금을 청구했으나 법 조문에 '이하 같음'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1심에서 패소했다.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했을...김종훈 기자   2018.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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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15년' MB, 항소 or 항소 포기…향후 선택은

  '다스(DAS)는 MB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징역 15년 선고로 일단락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향후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1심 선고 ...김종훈 기자   2018.10.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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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아동학대사범 5456명…전년비 20% 늘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수가 5456명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59명 수준에서 12배 가까이 늘었다. 혐의가 밝혀져 재...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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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검찰 '기소 여부 통지'에는 행정소송 못 건다"

  검찰이 고소인에게기소 여부 등을 알려주는 ‘처분결과 통지’가 행정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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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서 타세요"도 택시 승차거부…"자격정지 정당"

  택시에 탄손님을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니 건너서 타라"며 내리게 하는 것도'승차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택시기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김종훈 기자   2018.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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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조윤선 웃고, 이명박·김기춘 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같은 날 선고를 받은 거물들의 이들의 희비가 엇...박보희 기자   2018.10.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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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은 집행유예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기업들에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다시 수감됐다. 8...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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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주인" MB, 징역 15년…16개 혐의 중 7개 '유죄'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약 350억원의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박보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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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황교익 "떡볶이는 학교 앞 판매금지"…진실은?

  [검증 대상]"떡볶이는 과다한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는 고열량, 고나트륨으로 영향 균형이 맞지 않는 정크푸드다. 학교 앞 그린푸드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유동주 기자   2018.10.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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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나는 피해자" 주장 통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4일만에 석방됐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도 집행유예...김종훈 기자   2018.10.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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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는 MB 것" 법원 판단에 MB측 "대단히 실망"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11년을 이어온 이해묵은 질문에 '이전 대통령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보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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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는 MB 것"…법원이 결론 내린 근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해묵은논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답을 내렸다.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뭘까?◇측근들의 자...박보희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0.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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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 회장, 234일만에 '석방'…2심서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1000억원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2월 법정구속된...김종훈 기자   2018.10.0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