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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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로 좌천' 이세민 "檢에 전부 진술…'경찰업무일지' 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수사한 후 좌천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이 지난 14일 12시간 넘은 조사를 마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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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복 판매 위해 소지땐 처벌 조항은 합헌"-헌재

  헌법재판소(헌재)는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송민경 기자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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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재판 오늘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민경 기자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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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상처…'세월호 재판'은 아직 현재진행형

  법정(法廷)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 짓는 장소다. 서로의 상처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법정 안에서의 다툼도 치열해진다. 4·16 세월호 참사로...안채원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9.04.1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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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자러 가자"…'성희롱 해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 패소

  성균관대 학과장급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에게 "자러 가자"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수는...백인성 (변호사) 기자, 이영민 기자   2019.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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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동영상' 피해 주장 여성, 이번 주 수사단 출석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동영상 속에 자신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번 주 검찰 수사단을 만나 본인의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수...송민경 기자   2019.04.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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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유라 '무단결석 특혜' 준 교사 해임 정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무단결석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된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송민경 기자   2019.04.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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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 위조 혐의' 2심 무죄 강용석, 대법서 결론난다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송민경 기자   2019.04.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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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임차인보호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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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과의 악연' 헌재, 완성형 9인 체제 무너질 위기

  지난 2017년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도'주식’ 관련 논란으로 임명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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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등, 기무사 '세월호 TF' 등 무작위 불법감청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 등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을 무작위로 도청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황국상 기자   2019.04.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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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계약 분쟁' 재판 24일 예정…핵심 쟁점은?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핵심 쟁점은 LM 측과 제3자가 맺었다는 공...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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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수사 중 좌천' 이세민 前 경무관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14일 법무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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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주식 논란’ 수긍 어려워"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보유 주식 등으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