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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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MB정부 경찰 '좌파 사찰 의혹' 수사 착수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했다는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영포...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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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공개된다.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의 공개를 주장한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소송이 제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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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동영상 촬영·협박' 50대男 실형 확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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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 확정

  7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8)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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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용 前 광주 동구청장, '납품비리' 무죄 확정

  관공서 납품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희용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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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향판의 부활'?…권역법관제, 세종대왕이 봤다면…

  “만약 상피법(相避法)이 없었다면 (…) 중인 이하는 반드시 공정하지 못한 데 빠지기가 쉬우니 상피하는 법을 잘 참작하고 절충해 아뢰라.”(세종실록 47권, 14...이보라 기자   2018.04.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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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선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 정유라씨(22)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김종훈 기자   2018.04.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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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파일 406개 확보…靑 유착도 조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3차 조사를 위해 꾸려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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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전국의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법원행정처장)은 2018. 2. 23. 1차 회의를 마친 후 2018. 2. 26.부터 고려대학교 디지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1 18:25

• "법원행정처 파일 406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분류"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4.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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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는 MB 것" vs "가족회사"…'다스'가 MB 운명 가른다

  "다스(DAS)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에 이젠 법원이 답할 차례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봤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가족회...박보희 기자   2018.04.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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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조 와해 의혹' 檢 수사 본격화…노조 참고인 조사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와해 공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1일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한정수 기자   2018.04.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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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男, 1심서 '무기징역'

  배우 송선미씨 남편에 대한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 곽모(3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종훈 기자   2018.04.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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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2심' 檢 "'박근혜-삼성 청탁 없었다' 판결은 잘못"

  11일 열린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이에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잘못...김종훈 기자   2018.04.1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