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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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안채원 인턴기자   2018.1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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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측 "국가 구조실패 책임 물어야"

  세월호참사 유가족 측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국가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김종훈 기자   2018.1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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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인마을 개발 청탁' 브로커, 2심도 징역 3년6개월

  최순실씨 이름을 팔아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김종훈 기자   2018.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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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발전위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건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등 전관예우 근절 방...황국상 기자   2018.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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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금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아시아나 10억 환급

  아시아나항공이 10억5000여만원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태은 기자   2018.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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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 일선 법원 '사건 배당'까지 조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데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법원이 해당 사건을 특정 재...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2018.1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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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대법관 출신 구속?…박병대·고영한 6일 구속 갈림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이 6일 구속 기로에 선다. 만약 둘 중 한명이라도 구속된다면 헌...김종훈 기자   2018.1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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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대법관 후보 "'법관 탄핵' 촉구는 자성의 목소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소추를 촉구한 데 대해 “재판 독립과 관련한 ...송민경 (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2018.1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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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출신 첫 구속?…박병대·고영한 6일 구속 기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이 6일 구속기로에 선다. 만약 둘 중 한명이라도 구속된다면 헌정...김종훈 기자   2018.12.04 11:51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6일 구속심사

  4일 서울중앙지법. 김종훈 기자   2018.1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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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 결론 못내…"연내 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절차가 연내 마무리된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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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檢 출석…"힘들고 억울하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소유주로 의심받는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소환됐다.이날 오전 10시4분쯤 경기도 수원시 ...이상배 기자   2018.12.04 10:56

•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진실 밝혀지길 바랄 뿐"

  .이상배 기자   2018.12.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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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 이웅열 회장…검찰 수사 핵심은 '상속세'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62)이 '자연인'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의 핵심은 상속세 탈세 혐의다. 지난달 28일 이 회장은 내년부터 회장 직을 내려놓...황국상 기자   2018.12.0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