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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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편집한 것처럼 책을 출간하고 '저자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61)에게 무죄가 확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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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수사 상황 법무부 보고는 부적절"…법무부 "구체적 내용 정해진 바 없어"

  법무부가 검찰의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수사 중인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검찰이 크게 반...이정현 기자   2019.1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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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확정(상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결국 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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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억대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직 상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결국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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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뇌물' 윤중천, 오늘 1심 선고…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하세린 기자   2019.1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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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법 하나의 분야로 정착돼야…'동물 보호' 관련 입법 필요"

  “하루에도 동물 관련 분쟁 상담을 최소 3건은 받지만 소송 의뢰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물이 입은 피해 관련 소송을 했을 때 인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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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법조계 중요 관심사 된 '동물보호법'

  “A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은 감옥에 잡아갈 것이다”지난 대선에서 실제 통용됐던 대대적인 흑색선전이다. 주로 농촌 등 지방에서 유...유동주 기자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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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씨]'여성직원 조기 퇴직' 국정원 규칙, 문제없다?…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한 직장 내특정 부서가 사실상 여성들만 근무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그 부서 내 여성들의 정년이 회사 다른 부서의 남성 직원들보다 유독 낮다면?사실상 여성만 ...이미호 기자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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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하세린 기자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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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거부'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우리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씨(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하세린 기자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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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직 상실 가능성… 오늘 대법 선고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직 ...하세린 기자   2019.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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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오늘 항소심 선고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하세린 기자   2019.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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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북한 어부 '강제북송'은 인권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북한 어부 북송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변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오징어잡이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나포됐던...유동주 기자   2019.1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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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거액 사기범 취업제한 관리한다…'특정경제사범 관리위' 출범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의 취업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최민경 기자   2019.11.1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