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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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화이트리스트' 연루 CJ·SK임원 참고인 소환조사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꼽히는 특정 보수단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CJ·SK 그룹 고위임원...황국상 기자   2017.09.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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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8일 '공수처' 권고안 발표…검·경 수사권 조정도 속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이 18일 발표된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의 최우선 ...황국상 기자   2017.09.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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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前의원, '민청학련 사건' 손배소 2심 패소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사형까지 선고받은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김종훈 기자   2017.09.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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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측 "딸이 잘못 알았다"…'유죄증거' 정유라 증언 부인

  최순실씨(61)측이 딸 정유라씨(21)의 진술을 두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진술은 모친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돼 있다. 이에 최씨...김종훈 기자   2017.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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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개혁'에 '헌칼' 꺼내든 김명수…"편의주의적 발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상고심 사건 폭증의 해결 방안으로 상고허가제 등 사실상 폐기된 카드들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김종훈 기자   2017.09.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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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軍 사이버사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소환 조사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도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조사...한정수 기자   2017.09.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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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한인 총기 살해' 공범, 2심도 징역 30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기로 살해당한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사체유...김종훈 기자   2017.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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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이철규 의원, 2심 '기사회생'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60, 동해·삼척)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황국상 기자   2017.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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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처벌?…헌재 "합헌"

  정치인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정치자금법 10조 3항...양성희 기자   2017.09.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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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9월20일 '사법개혁' 심포지엄에 모십니다

  머니투데이의 법률전문뉴스 브랜드 '더엘'(the L)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9월20일(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재판의 ...the L   2017.09.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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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보고서 채택 불발…대법원장 공백 현실화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지 우려된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13일 이...송민경 기자   2017.09.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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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구성 완료…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 3명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는 등 검찰개혁을 이끌 '검찰개혁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발표됐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위원회의...송민경 기자   2017.09.14 19:43

• 대검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 前헌법재판관

  .송민경 기자   2017.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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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김종, 고위직이 그 정도로 거짓말 하나 황당"

  최순실씨(61)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 나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 14일 서울고법 형...김종훈 기자   2017.09.1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