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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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 前회장,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8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들인 조현준 회장(50)에게는징역 5년이...박보희 기자   2018.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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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90% "모든 판결문, 인터넷에 공개해야"

  변호사 10명 가운데9명은 판결문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 간 대한변협 회원 변호사들 1586...김종훈 기자   2018.06.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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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진상규명·법관 탄핵할 수도"…발 빼는 사법부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사법부에서 국회로 공을 넘기는 ...박보희 기자   2018.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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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저격하고 옷 벗은 전직 부장판사, 복직소송 패소

  법원조직을 비판한 후 법관 재임용을 거부당했던 전직 부장판사가 연임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김종훈 기자   2018.06.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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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에 청탁" 헌인마을 사기범, 1심서 징역 3년6개월

  박근혜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박보희 기자   2018.06.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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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고발하라" 법원노조 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간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전국공무원노동...김종훈 기자   2018.06.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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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농단' 기소 땐 셀프 재판? 특별재판소?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자들이 기소될 경우 누가...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태은 기자, 송민경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6.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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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朴측 "불법행위 아닌 권력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권력행위...박보희 기자   2018.06.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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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매의 신' 이상종, 저축은행인수 사기는 무죄"

  수백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은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61)에 대해 대법원이 저축은행인수 사기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나머지 사기·횡령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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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시작…朴 불참에 재판 공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 등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김종훈 기자   2018.06.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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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 해결이 제일 중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뿐 아니...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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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허익범 "준비 빨리 되면 수사 빨리 착수"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59·연수원 13기)가 특검팀 구성 등의 준비가 빨리 되면 수사도 빨리 착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이보라 기자   2018.06.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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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삼성서비스 前 대표 영장 재청구 "조세법위반 추가"

  검찰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새로 혐의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황국상 기자   2018.06.07 20:09

• 檢, 박상범 前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구속영장 재청구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황국상 기자   2018.06.07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