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회의전경 / 사진제공=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형사공공변호인제 추진이 가시화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제도로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현재 법원주도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같은 추세에 역행하며 변호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정부는 수사단계부터 공적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 각 수사기관에 배치한다고 한다"며 "공공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변호인단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은 변호사 휴업을 해야 하고 휴업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려면 별도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하고 신설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변협은 "형사공공변호를 받는 대상자는 무자력 피의자에 한정한다고 한다"며 "(변호인) 선임 절차의 신속성,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인권보장은 수사기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 근절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또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을 공급의 주체인 대한변협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관련) 조직의 위상과 성격, 체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국선변호인제 확대개편안, 독립기구안, 법률구조공단 활용안 등 다양한 구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이날 변협의 성명은 개업 변호사나 중소로펌 등을 주로 대변하는 변협이 그간 민간 변호사들이 담당하던 영역을 잠식당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