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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상고인이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토록 한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제도를 도입,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변호사 중 국선대리인을 선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사실·증거를 수집·제출하고 공격·방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점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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