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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 수' 정보공개소송 제기

[the L]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합격자 수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한변협간 다툼이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17일 로스쿨별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대한변협의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정보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변협은 "법무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변호사시험법 등이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은 소속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개별 로스쿨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응시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합격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변협이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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