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13일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며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4일 이뤄질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나온 주장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을 주장해 사실상 법전협과 정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법전협이 주장하는 응시자 대비 60%는 약 1800명 수준이다. 반면 변협의 입학정원 대비 75%는 1500명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올해 변시 합격자가 최소 300여명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법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 성명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취지 뿐만 아니라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법전협은 변협이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에 내몰리고,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실증적 조사에 의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또 법전협은 “현대 사회에서 경쟁은 어느 업종에서나 필연적인 것"이라며 "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계만은 무한경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변협이)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충실히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된 자는 변시에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경쟁이나 생활을 고려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법전협은 "특히 변시 합격자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변협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들이 기업,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로스쿨 지망생들은 변호사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법조인 직역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되, 2014년 이후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후 논의한다고 2010년 12월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합격자 수도 이에 따라 결정됐다.

법전협은 "변시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의 75% 이상이어야 하고 응시자 수의 증가에 따라 합격자 수도 증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자격시험과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93.8%, 치과의사는 97.9%, 한의사 94.2%의 합격률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도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전협은 합격률이 낮아 학생들이 시험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시자 대비 60% 수준(올해 기준 1866명)의 합격률이 보장된다면 변시 낭인 해소와 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