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냄새 나니 좀 치워라"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원룸 집주인을 살해해 살인죄로 기소된 50대 전과자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60대 여성인 원룸 집주인 김씨로부터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청소 좀 하고 깨끗하게 사용해라", "냄새가 심하니까, 냄새 나는 신발 같은 것은 치우고 살아라"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현관에 서 있는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배를 2~3회 때린 후 방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샤워기 호스로 질식시켜 살인죄를 저지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정신이상 증세로 모친의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과적 증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며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골절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해 실신케 하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