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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뉴스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 없다" 울산 시민단체 패소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가동을 정지하고 폐쇄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김종훈 기자 2021.02.18 14:45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이례적 유임…'코드인사' 논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남아 심리를...김종훈 기자 2021.02.18 14:21
[속보]법원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하다"
18일 서울행정법원. 김종훈 기자 2021.02.18 14:12
회식 자리 후배 추행한 전직 검사…대법원서 징역 10개월 확정
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일 강...박수현 기자 2021.02.18 10:59
이재용 5년 취업제한에…"무보수는 취업 아니지"
━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 금지' 통보…삼성전자 공백 최소 6년━이재용 부회장이 당분간 정부의 허락 없이는 삼성전자 부회장 직에 복귀할 수 없는...김종훈 기자박수현 기자 2021.02.18 05:15
정몽익KCC 2세 이혼 2차소송 중…부인은 1100억원대 재산분할 청구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와 두 번째 이혼소송 진행 중 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유동주 기자박수현 기자 2021.02.17 18:30
이재용, 정부 허락 없으면 복귀 불가? 법조계는 "위헌소지"
━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 금지' 통보…삼성전자 공백 최소 6년━이재용 부회장이 당분간 정부의 허락 없이는 삼성전자 부회장 직에 복귀할 수 없는...김종훈 기자박수현 기자 2021.02.17 16:13
"프로포폴 고가에 매수하라" 이재용 부회장 공갈·협박한 20대 징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박수현 기자 2021.02.17 15:21
'임성근 법관탄핵' 이달 말 준비절차…각하 가능성 커
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이 이달 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김종훈 기자 2021.02.17 14:57
[속보]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26일 첫 준비절차 기일
17일 헌법재판소. 김종훈 기자 2021.02.17 14:46
윤서인 저격한 정철승 변호사, 알고보니 송혜교·유아인 소속사 설립대표
만화가 윤서인씨의 형사고소로 법적 다툼이 예정된 정철승 변호사는 법조계와 엔터업계에선 나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광복회를 대리해 윤씨에게 ...유동주 기자 2021.02.17 14:26
영장심사 받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미안하다"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박수현 기자 2021.02.17 14:23
법원 손보기 명분 쌓나…여권 '해경 무죄' 판결 일제 비판 이유
법원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권에서 "사법정의는 어디 있나", "면죄부 판결" 등 ...김종훈 기자 2021.02.17 05:00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규탄' 집회 허용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법원이 허가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해 9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김종훈 기자 2021.02.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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