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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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들 이번주 기소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들이 곧 재판에 넘겨진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수사정보를...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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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협회장에게 왜 훈장 안주나" 대한변협 불만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의 날'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일부 임원이"(정권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 아니냐"며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4.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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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항소 안한 박근혜 前대통령, 2심 재판 어떻게 되나

  국정농단 사태로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았...한정수 기자   2018.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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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제한 취소해달라" 소라넷 운영자 1심서 패소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해외로 도피한 '소라넷' 운영자가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김종훈 기자   2018.04.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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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행 조사단, 이주 중 안태근 구속영장…조만간 해단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이주 중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열린...한정수 기자   2018.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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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회사서 일하다 그만…월급 받았다면 업무상재해"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임금을 받고 근로자로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박보희 기자   2018.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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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살해·사고사로 위장한 남편, 징역 30년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부인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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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극인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기소

  검찰이 수십년 간 여성 연극인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감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보희 기자   2018.04.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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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수사심의위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 기소" 의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박보희 기자   2018.04.13 19:38

• 검찰, '극단원에 상습 성폭력' 이윤택 구속기소

  . 박보희 기자   2018.04.13 19:36

• 檢 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의결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4.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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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K팝 좋아하듯 박근혜 좋아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마녀사냥'...박보희 기자   2018.04.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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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대북확성기 비리' 송영근 前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군의 대북확성기 사업 과정에 개입해 납품업체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한정수 기자   2018.04.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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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항소장, 동생 박근령이 제출…효력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동생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13일 법원 등에 ...김종훈 기자   2018.04.1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