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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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조국 동생 구속기소…배임·강제집행면탈 등 6가지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적용된 혐의는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이정현 기자   2019.1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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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가상화폐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불복 '항소'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업체 '코인업' 대표와 공범 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이미호 기자   2019.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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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사장, '200억대 법인세 환급'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66·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모전 롯데물산 사장(71...이미호 기자   2019.1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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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설립된 노조 아니면 ‘노조’ 명칭 사용 안돼…대법, 벌금형 확정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활동을 한‘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간부들에게 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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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만원 외상값 소송' 도끼, 조정회부

  한 귀금속 업체가 유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0)를 상대로 판매대금 4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조정은 소...이해진 기자   2019.1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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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입학취소 거부" 고려대 총장, 시민단체 고발 당해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28)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 총장을 고발했다....오문영 기자, 최민경 기자   2019.11.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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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 "표절 의혹 대자보 게재 중단헤달라"…법원 인정 안해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대자보를 붙인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해당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는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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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쉬워진다…"일본 경쟁 산업 경쟁력 강화"

  법무부가 기업과 대학 등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더욱 쉽게 초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오문영 기자, 최민경 기자   2019.1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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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셰프, 미쉐린 가이드 '모욕죄 혐의'로 고소

  국내 유명 셰프가 미쉐린이 본인이 운영 중인 레스토랑을 낮은 등급으로 평가했다며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2005년부터 이탈리안 레스토...최민경 기자   2019.1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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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학과 폐지' 교수 해고한 대학…법원 "취소돼야"

  일방적인 학과 폐지로 교수를 면직(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한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안채원 기자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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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이재용 22일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내달 초 '양형 심리'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도 출석한다.서울고...이미호 기자   2019.11.1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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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결심공판 오늘 열린다…최후변론 무슨 말 할까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이 18일 열린다. 고씨가 이날 결심 최후변론에서 무슨 말을 할지, 또 검찰이 고씨의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 ...이미호 기자   2019.11.1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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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웅동학원 혐의' 조국 동생 오늘 구속기소…'조국 일가' 중 세번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18일 재판에 넘겨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미호 기자   2019.11.1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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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 내일 구속기소…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세번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구속)가18일 재판에 넘겨진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7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