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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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금고지기' 이영배, 1심 집행유예 석방…"배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관련 횡령·배임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종훈 기자   2018.08.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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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임명 때 법무장관 힘 뺀다…검찰국장 제외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놨다.검찰개혁위...김태은 기자   2018.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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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檢 소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퇴직 후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검찰에 소환돼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김태은 기자   2018.08.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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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금고지기' 이영배 오늘 1심 신고…MB 재판 예고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며이 전 대통령 명의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영배 금강 대표가 1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혐...황국상 기자   2018.08.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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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前법무장관 후보' 아들, 한국당 의원 손배소 오늘 선고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다가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황국상 기자   2018.08.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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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여명 '무능력자'가 갑자기 '능력자'가 됐다

  2013년 개정 민법에 의해 지난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대신 도입된 성년·한정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2000여 명에 ...황국상 기자   2018.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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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배 靑비서관, 특검 조사 후 귀가 "소상히 소명했다…진실 밝혀지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3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송 비서관은 12일 오...박보희 기자   2018.08.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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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승태 대법원, 국회의원 재판 개입 정황 문건 발견…조사 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어전략' 검토 문건이 발견됐다. 12일 법조계...박보희 기자   2018.08.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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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배 이어 드루킹 소환…특검, 청와대로 확대되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같은 날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환했다. 특...박보희 기자   2018.08.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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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송인배 靑비서관 참고인 소환…"사실대로 말할 것"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2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송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1분쯤 ...박보희 기자   2018.08.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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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승태 법원행정처 국회의원 재판 개입 정황 포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형량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송민경 기자   2018.08.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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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측 "이팔성 비망록 국과수 감정" 제안

  이명박 전 대통령(77)측이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사법연수원 25기)에게 14억여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의 비망록과 메...송민경 기자   2018.08.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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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법원 반대 판사 어쩌나’ 양승태 사법부 토론

  법원행정처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했던 문건을 10일 추가로 공개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기고문을 쓴 차성안 판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내...송민경 기자   2018.08.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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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관 후보에 김주영·성낙송·이선희 추천

  오는 11월2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소영 대법관(53·사법연수원 19기)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식적으로 후보를 ...송민경 기자   2018.08.1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