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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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대통령, 강제구인 집행 거부…이재용 재판 불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강제구인 집행을 또 다시거부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19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김종훈 기자   2017.07.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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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준양 前포스코 회장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박보희 기자   2017.07.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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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입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2심서 징역 2년

  80억원대 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징역3년보다 1년 줄었...김종훈 기자   2017.07.19 13:4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거부…이재용 재판 불출석

  박영수 특별검사팀. 김종훈 기자   2017.07.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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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난다"에 격분해 집주인 살해한 50대男, 징역 25년

  "냄새 나니 좀 치워라"는 등의말을듣고 격분해 원룸 집주인을 살해해 살인죄로 기소된 50대 전과자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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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에 "100만원 주겠다" 꾀어 대포통장 수출한 일당

  노숙자들을 모아 유령 회사를 세운 뒤그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노...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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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회의, 2차 회의서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 대책 논의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데 대한 대책이 논의된다. 2차 판사회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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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 촛불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연다. 법원노조는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 대법원...박보희 기자   2017.07.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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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새로운 시대, 변화·개혁 추진"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에서 제23...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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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으로 떠난 폭스바겐 사장…뒤통수 맞은 검찰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피고인 출석 의무를 어기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검찰이 출국금지...김종훈 기자   2017.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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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존경하는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무더위와 격무 속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혁의 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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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패로 '수십억 빚' 이훈, 5개월만에 회생절차 졸업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우 이훈(44)씨가 5개월만에 회생절차에서'조기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박보희 기자   2017.07.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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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KAI 증거인멸 첩보 입수하고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압수수색과 관련해 KAI측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급박하게 진행된 절차였다고 밝혔다.19일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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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他부서 배치, 부당전직 아냐"

  1년 휴직을 신청했다가 사전통보 없이 도중 복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종전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회사의 행위를 부당한 전직(轉職)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황국상 기자   2017.07.19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