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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뉴스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퇴직금을 받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취...안채원 기자 2020.06.01 06:00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진실공방 …법무부 재조사 나서나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당시 검찰 수사팀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이정현 기자 2020.06.01 05:05
검찰, 대명종합건설 탈세 혐의 수사 중…작년 국세청 고발건
검찰이 대명종합건설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이정현 기자 2020.05.31 18:14
대만 통해 들어오던 필로폰…이제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 밀수입되는 필로폰을 적발했다. 국내 필로폰 밀수입 루트가 대만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정현 기자 2020.05.31 13:26
검찰, 2019년 마약사범 1만6044명 적발…신종 마약 성행
검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1만6044명을 적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이다. 또 대마제품 등 마약류 61.9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이정현 기자 2020.05.31 13:25
꺼지지 않는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진상조사 시작되나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당시 검찰 수사팀 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이정현 기자 2020.05.31 12:30
음란물 틀어주고 "촉촉하다" 추행한 상사 무죄→유죄
부하 직원에게 음란물을 틀어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김종훈 기자 2020.05.31 09:00
[서초동살롱]"나는 검찰의 불법수사 피해자"…무죄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
#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검찰의 강압수사 의...김태은 기자 2020.05.31 07:48
[단독] "회사가 나이 많다고 하위평가" 소송…법원 '화해 권고'
연령 차별로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았다며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결...안채원 기자 2020.05.31 07:00
"코로나로 힘드시죠?" 미용실 원장 벌금 깎아준 법원
자영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에서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을 낮춰주겠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최근 서울북부...김종훈 기자 2020.05.31 06:00
[법덕방]'부자 집주인'한테 '전세권 설정' 선 넘었을까?
#얼마 전 새 집을 전세 계약해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집 주인이 부자라서 건물, 땅이 많고 법인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한 집도 근저당 ...김종훈 기자 2020.05.31 06:00
법원 "주식 변동시킬 가능성만 있어도 '시세조종 행위'로 봐야"
주식시장에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실제 시세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된다...이미호 기자 2020.05.30 09:02
총선 후보 홍보명함 받고 뺨때린 40대…벌금형 선고
이번 제21대 총선 이후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1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정치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총선 후보자의 홍보용 명함을 받고 명함을...김종훈 기자 2020.05.30 06:00
'사흘만에 재소환' 이재용, 17시간 반 검찰조사 뒤 귀가(상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새벽 두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30일 ...안채원 기자 2020.05.3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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