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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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법률 전문뉴스 '더엘'(the L)이 지난해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머니투데이 the L   2018.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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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 휩싸인 임종헌 재판…'꼬리자르기' 의심 가중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법원이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선에서 ...김종훈 기자   2018.12.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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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자도 얼굴 흉터는 장애…연금 받아야"

  군 복무 중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은 남성도 상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 법률은 군에서 큰 흉터가 생긴 경우 여성만 연금지급...김종훈 기자   2018.12.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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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검토…"수사 범위 확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김태은 기자   2018.1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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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석방…불구속 상태로 항고심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년 만에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김 전 차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김태은 기자   2018.1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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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어긴 집행관…法 "과태료 정당"

  '궁중족발' 점포를 강제 인도 집행 하던 중 절차를 위반한 전 집행관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안채원 인턴기자   2018.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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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경수가 '文이 경공모 발음 어려워한다'고 전해"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장본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7일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김종훈 기자   2018.1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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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기무사령관 투신에 檢 "안타깝다…추가 소환 없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이 투신 사망한 데 대해 검찰이 애도...황국상 기자   2018.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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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이석수 사찰' 1심서 징역 1년6월…총 형량 4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역사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김종훈 기자   2018.1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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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처장님 의지 못 꺾었다"…박병대, '판사 블랙리스트' 압박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물의 법관'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김태은 기자   2018.1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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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력 의혹' 안희정, 내년 2월 항소심 선고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등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김종훈 기자   2018.1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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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 면전에서 "킹크랩 허락 구했다"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장본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7일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실에서 대...김종훈 기자   2018.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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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이석수 사찰' 1심서 징역 1년6월…총 형량 4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역사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김종훈 기자   2018.1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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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조작' 유가려 변호사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법정구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38)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사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법정 구...안채원 인턴기자   2018.12.0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