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 대법원, 인천정유 과징금 소송 또다시 현대오일뱅크 손 들어줘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 과징금으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계약 당시 손해배상을 약정한 한화 측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 일...김태은 기자   2018.10.12 12:09

• 
  도박사건 재판절차 보류시키려던 부장판사에 '견책'

  고위 법관이 특정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해당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소환조사를 받...김태은 기자   2018.10.12 10:45

• 
  [국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실현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언제나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안채원 인턴기자   2018.10.12 10:28

• 
  '과거사 판결 재심' 논란…헌재 "일부위헌 결정, 재심 가능"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렸던 과거사 관련 결정들에 대해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해당 결정들은 일부위헌”이라고 재확인했지만 해당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송민경 기자   2018.10.11 19:56

• 
  검찰, '이명박 징역 15년'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한 하루 전인 11...송민경 기자   2018.10.11 19:22

• 
  [국감]‘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주장…헌재 “엄정히 심사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송민경 기자백지수 기자   2018.10.11 18:52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

  송민경 기자   2018.10.11 18:43

• 
  '채용비리 혐의' 강남훈 前 홈앤쇼핑 대표 재판에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업체인 '홈앤쇼핑'의 강남훈 전 대표(63)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업무방해 혐의로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11 17:25

• 
  [국감]헌재 사무처장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 정당성 없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 기자   2018.10.11 17:22

• 
  檢과거사위 "김근태 고문사건, 안기부-검찰-법원 합동 은폐"

  검찰이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와 공모해 고(故)김근태 의원(당시 민청련 의장)의 고문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11 15:13

• 
  法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도록 한 놀이공원은 방침은 정당할까? 법원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박보희 기자   2018.10.11 15:05

• 
  檢 과거사위 "박종철 사건, 외압 굴복해 졸속·늑장·부실수사 방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졸속·늑장·부실수사로 점철되도록 의도적으로 방조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과거사...황국상 기자   2018.10.11 15:01

• 
  [국감]헌재 사무처장 "양승태 사법부 ’헌재무력화' 시도 충격적"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15년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계획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을 작성...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1 14:49

• 
  '필로폰 투약' 배우 정석원 1심서 집행유예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정석원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박보희 기자   2018.10.11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