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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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안 판사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자 고발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13일 법조...황국상 기자   2018.06.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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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 前 국정원장 15일 선고, 朴 뇌물사건 '가늠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국정원 특활비의 뇌물 여부에 ...황국상 기자   2018.06.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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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상당'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시험 면제 안돼"

  특허청 소속5급 이상 공무원이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경력이 있으면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그렇다면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어떨까? 법원은 ...박보희 기자   2018.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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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은 안된다"는 판사들…양승태 고발 물 건너가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놓고서다.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박보희 기자   2018.06.1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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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마지막 의견 수렴…"대법관들 걱정 많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박보희 기자   2018.06.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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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임윤수·송상엽 등 6명 특검보 추천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12일 임윤수 변호사(49·27기)와 송상엽 변호사(49·군법무관 11기...이보라,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8.06.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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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허익범 "오늘 특검보 후보 6명 대통령에 추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할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12일 "오늘 특검보 후보 6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이보라 기자   2018.06.12 14:33

• '드루킹' 특검 허익범 "오늘 오전 특검보 후보 6명 대통령에게 추천"

  . 이보라 기자   2018.06.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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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대법관 간담회…수사의뢰 여부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간담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여부 등을 논의한다.대법원은 12일 오후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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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르면 15일 검사장 인사…윤대진·여환섭 등 약 10명 승진

  '검찰의 꽃'으로 불려온 검사장 인사가 이르면 15일 단행된다. 올해 검사장 승진자는 약 10명으로, 지난해 12명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12일 법무부와 검...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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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문건' 무더기 비공개 결정

  대법원이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비공개 문건들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대법관)의 최종 회의록에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6.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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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연임로비' 박수환, 징역 2년6개월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한정수 기자   2018.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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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야당 '댓글조작'도 수사 착수…새누리당 고발사건 배당

  검찰이과거 선거에서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등 인터넷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대...한정수 기자   2018.06.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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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보석 신청…오늘 심문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황국상 기자   2018.06.1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