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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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동료와 대마…국내 대표 무용수 '벌금형'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소속 수석무용수가 해외에서 외국인 동료들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방윤영 기자   2019.04.17 12:13

• [속보] 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허가 결정

  [속보] 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허가 결정김종훈 기자   2019.04.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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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기로 (상보)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SK임직원들...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종훈 기자   2019.04.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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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위원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조작 정황 확인

  과거사 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물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피의자 진술 번복에 대...유동주 기자, 오문영 인턴기자   2019.04.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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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위, 홍만표 등 '몰래 변론' 확인…"법조계 고질적 병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홍만표 변호사 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변론제도 개선과 연루자 징계 강화 등을 권고...이미호 기자, 오문영 인턴기자   2019.04.17 10:39

• [속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SK케미칼 전 대표 법원 출석

  서울중앙지법, 17일김종훈 기자   2019.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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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사기혐의로 체포(상보)

  김학의(63)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키맨' 윤중천씨를 체포했다.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17일 아침...이미호 기자   2019.04.17 09:00

• [속보]'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 체포

  '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 체포이미호 기자   2019.04.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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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확성기 사용금지 등 당내경선운동 제한 '합헌'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결정...유동주 기자, 오문영 인턴기자   2019.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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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기결수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송민경 기자   201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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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기소 

  검찰이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6일...송민경 기자   2019.04.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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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혐의 김기춘 상고…대법원서 결론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2심 판결에 불복...송민경 기자   2019.04.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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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아나운서 "해고 후, 극심한 고통" vs MBC "감정호소"

  계약 해지 통보 이후 회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본안소송 전 가처분 사건에서 법정공방을 벌였다. 아나운서 측은 "해고 이후 생계 ...김영상 기자   2019.04.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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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소환 일정 조율중…이번주 소환

  검찰이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와 금품 제공 등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이번주 중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김태은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9.04.1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