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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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측 "박근혜 탄핵될 줄 몰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박근혜 전 ...김종훈 기자   2017.09.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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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위 오늘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등을 논의할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검·...양성희 기자   2017.09.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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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피해' 김미화 "MB 고소할 생각"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려 했던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인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명박 ...한정수 기자   2017.09.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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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경영비리' 하성용 前사장 "정치로비 비자금 없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하성용 전 KAI 사장(66)이 검찰에 출석했다. 하 전 사장은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한정수 기자   2017.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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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경영비리' 하성용 前사장, 검찰 출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하성용 전 KAI 사장(66)이 검찰에 출석했다. 하 전 사장은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한정수 기자   2017.09.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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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D-1 '사법개혁 심포지엄'에 모십니다

  머니투데이의 법률전문뉴스 브랜드 '더엘'(the L)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9월20일(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재판의 ...the L   2017.09.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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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책임자 구속…윗선 수사 탄력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검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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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외곽팀 책임자' 민병주 前단장 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구속됐다. 오민석 서...박보희 기자   2017.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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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재판 중 손해배상 사건이 2위…1위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 가운데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김종훈 기자   2017.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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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모회사 업무로 생긴 수입은 근로소득"

  모기업의 요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 얻은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양성희 기자   2017.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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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신' 양준혁 10억원대 사기 당해 재판 中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해설위원인 양준혁씨가 10억원대 사기를 당해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스포츠 게임업체 투자금을 ...박보희 기자   2017.09.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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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성근 "음란사진 유포에 공작까지…MB 알고 있었을 것"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려 했던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씨...박보희 기자   2017.09.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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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공수처? 검·경이 영장 받은 사건은 손 못 댄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18일 매머드급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백인성 (변호사) 기자, 양성희 기자   2017.09.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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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 다음달 19일 1심 선고

  2015년 7월 마무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무효여부를 다투는1심 재판이 다음달 1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8개월만이다....황국상 기자   2017.09.18 17:41